"협의 단계에서는 단호하게 거절당했던 잔여지 매수 및 가치하락 청구를, 재결 단계에서 철저한 현장조사와 '종래 목적 사용 불가' 법리를 적용해 9필지 전체 보상 및 2억 원 증액을 이끌어냈습니다."

■ 사건 개요 및 문제점

신청인 박OO 님의 사건으로, 도로 구역으로 편입되고 남은 잔여지들이 존재했습니다. 협의 단계에서는 이 잔여지들에 대한 매수(수용) 및 가치하락이 전혀 인정되지 않아 신청인이 고스란히 손해를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.

■ 해결 전략 (Key Point)

- 정밀 현장조사 실시: 말뿐인 주장이 아닌, 잔여지의 형상, 고저차, 진입로 유무 등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을 이 잡듯 조사했습니다.

- 현저한 이용 곤란성 입증: 도로 개설 후 남은 9필지의 토지가 '종래의 목적(건축, 경작 등)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함'을 토지보상법령 및 판례에 근거하여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.

■ 최종 결과

- 잔여지 9필지 전체 매수 및 가치하락 인정

- 약 2억 원의 추가 보상금 증액 성공